법령 국회법 제1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5. 17.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
[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]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[공2018하,1228]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
2. 서울행법 2007. 2. 2. 선고 2006구합23098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.3.10.(43),739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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